문서보기 - 조심 2021전0801, 2021. 9.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0801, 2021. 9. 27. [소액]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