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450, 2021. 9. 29.
문서번호 조심 2020지1450, 2021. 9. 29.
①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