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358, 2021. 9. 13.
문서번호 조심 2019전4358, 2021. 9. 1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원의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