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681, 2021. 9. 2.
문서번호 조심 2020지3681, 2021. 9. 2.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