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457, 2021. 9. 2.
문서번호 조심 2021지0457, 2021. 9. 2.
① 신탁해지 이후에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되었는데, 청산당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