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021, 2021. 9. 23.

문서번호 조심 2021부2021, 2021. 9. 23.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