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088, 2021. 9. 16.
문서번호 조심 2021전1088, 2021. 9. 16.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를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