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642, 2021. 9. 15.
문서번호 조심 2021중3642, 2021. 9.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무산된 조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