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1570, 2004.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4부1570, 2004. 12. 20.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