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753, 2021. 9. 27.
문서번호 조심 2021인2753, 2021. 9. 27.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자녀이자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