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616, 2021. 9. 15.
문서번호 조심 2021서2616, 2021. 9. 15.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