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116, 2021. 9. 9.
문서번호 조심 2021인3116, 2021. 9. 9.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