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391, 2021. 9. 27.
문서번호 조심 2021부1391, 2021. 9. 27.
실지소유자가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