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031, 2021. 9.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3031, 2021. 9. 28. [소액]
청구인들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