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1432, 2004. 7. 23.
문서번호 국심 2004부1432, 2004. 7. 23.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동화회사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