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564, 2021. 9. 14.
문서번호 조심 2021전2564, 2021. 9. 14.
쟁점임대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권의 실질적인 2차 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법인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