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35, 2021. 9. 15.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35, 2021. 9. 15.
쟁점물품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 군수품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