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331, 2021. 9. 13.
문서번호 조심 2020중2331, 2021. 9. 13.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