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915, 2021. 9. 13.
문서번호 조심 2021전1915, 2021. 9. 13.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실제 청구법인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위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