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1373, 2005. 2. 4.
문서번호 국심 2004부1373, 2005. 2. 4.
처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건물을 양도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