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43, 2021. 9. 15.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43, 2021. 9. 15.

까르네 협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