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1367, 2004. 11. 8.
문서번호 국심 2004부1367, 2004. 11. 8.
양도당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