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666, 2021. 9. 8.
문서번호 조심 2020지1666, 2021. 9. 8.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용 오피스텔을 신탁 등기한 것에 대하여 임대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