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7725, 2021. 9. 15.

문서번호 조심 2020부7725, 2021. 9. 15.

쟁점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