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817, 2021. 9.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1817, 2021. 9. 1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계산의 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