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3278, 2021. 9. 14.
문서번호 조심 2021전3278, 2021. 9. 14.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거나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