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379, 2021. 9. 7.
문서번호 조심 2021중1379, 2021. 9. 7.
쟁점소장에 기재된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