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3141, 2021. 9. 8.

문서번호 조심 2021인3141, 2021. 9.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입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