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871, 2021. 9. 6.
문서번호 조심 2021중2871, 2021. 9. 6.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