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768, 2021. 9. 7.
문서번호 조심 2021인1768, 2021. 9. 7.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