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8284, 2021. 9. 7.

문서번호 조심 2020광8284, 2021. 9. 7.

실질상 건물이 아닌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