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176, 2021. 9.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2176, 2021. 9. 7. [소액]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