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516, 2021. 9. 1.
문서번호 조심 2021인2516, 2021. 9. 1.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