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199, 2021. 9. 2.
문서번호 조심 2021서3199, 2021. 9. 2.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