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881, 2021. 9. 2.
문서번호 조심 2021인2881, 2021. 9. 2.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