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005, 2021. 8. 26.
문서번호 조심 2020중8005, 2021. 8. 26.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