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798, 2021. 8. 24.
문서번호 조심 2021서0798, 2021. 8. 24.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