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074, 2021. 9. 2.
문서번호 조심 2021광3074, 2021. 9. 2.
장애인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신탁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해지 및 양도한 후 1개월 만에 대체부동산을 재신탁한 경우 동 토지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