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565, 2021. 9. 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565, 2021. 9. 2.
①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