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3187, 2021. 9. 6.
문서번호 조심 2021광3187, 2021. 9. 6.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관련 필요경비가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성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