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61, 2021. 9. 3.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61, 2021. 9. 3.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