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723, 2021. 8.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1723, 2021. 8. 27. [소액]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