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243, 2021. 8. 23.
문서번호 조심 2020중8243, 2021. 8. 23.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