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151, 2021. 9. 1.

문서번호 조심 2021중3151, 2021. 9.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