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494, 2021. 8. 31.
문서번호 조심 2021부3494, 2021. 8. 31.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