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276, 2021. 8.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1276, 2021. 8. 2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