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883, 2021. 8. 23.
문서번호 조심 2021인2883, 2021. 8. 23.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