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들 발행주식 모두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 AAA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들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8407, 2021. 8. 30.

문서번호 조심 2020서8407, 2021. 8. 30.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들 발행주식 모두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 AAA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들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