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830, 2021. 8.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1830, 2021. 8. 12. [소액]
경영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수탁자(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