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571, 2021. 8. 25.
문서번호 조심 2020중1571, 2021. 8. 25.
쟁점보증금채권의 실질은 선납임대료이므로 증여 당시 이미 경과한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8. 25.